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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미인증 6500여곳 우선 평가 대상···12일부터 3년마다 평가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가 시행된다. (사진=관련 뉴스화면 캡쳐)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전체의 20%인 규모가 작거나 원치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평가인증제’를 ‘평가의무제’로 전환했으며 앞으로 평가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번도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500여 개의 어린이집이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기존 79개의 평가항목이 59개로 축소돼 평가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은 필수지표로 지정해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받을 수 없다.

평가방식도 서류위주의 평가에서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A·B·C·D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하위등급인 C·D등급은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를 적용받게 된다.

또 2년 이상 현장근무를 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할 경우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인증기관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ks1000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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