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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불법거래 집중단속을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아이디 불법거래 웹사이트/게시물.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6월 30일까지 개인정보 불법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한 결과 지난해 총 115,743건 중 45.7%인 52,915건으로 전년대비 4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에 대해 거짓 평가·홍보에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과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중국인터넷협회와 협조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시스템 탐지횟수를 현행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변경하고 불법 거래 관련 검색 키워드를 추가 반영하고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 보완을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도입된다.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i-privacy.kr)에 게시물 URL과 화면 캡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거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온라인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방통위는 탐지된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하고 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ks1000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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