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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처벌기준 0.05%→0.03%로 강화…6월 25일부터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이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줄알코올 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해 적발시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제공=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경우 나타나는 수치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비해 35.3%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5,495명에 달했고 2월과 3월에만 2,026명이 적발됐고 이 중 교통사고는 81명, 사망자 1명, 부상자 124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를 강화하고 상시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향에 대해 “술을 조금만 마시면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전날 과음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위해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로서 앞으로는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 (제공=경찰청)

유호성  ks1000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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